도마위에 오른 20대 국회 '관세청' 국정감사, 오늘 10시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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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에 오른 20대 국회 '관세청' 국정감사, 오늘 10시부터 진행
  • 김재영
  • 승인 2016.10.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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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매’ 상황점검 및 ‘사회공헌 이행’ 등 국정감사 이슈 예정
오후에는 서울 시내면세점 직접 실사도 예정

d0929_011 사진 : 김선호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10일을 맞아 2주차에 접어 든다. 오늘은 관세청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 국정감사는 최초 지난 9월 3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대치가 격렬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후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13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오늘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는 ‘면세점 대량구매에 관한 업체 및 기관 질의’, ‘신규면세점들이 특허획득 당시 제출했던 사회공헌 약속 이행 점검’, ‘10월 4일 마감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등에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대량구매에 관한 이슈’는 시내면세점에 관광가이드로 등록되지 않은 국내 거주 유학생 및 기타 목적으로 거주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 등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국내 재반입되는 문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건이 문제가 되면서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해 기존 2만여명에 달하는 대량구매 가능한 가이드들을 대폭 축소하고, 약 1천여명 수준의 관광가이드에 대해서만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량구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점에 대해 관세청과 롯데면세점 측의 구체적인 실행 결과들이 점검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면세점들에 대한 사회공헌 약속 이행’에 관해서는 작년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하고 11월에는 ‘신세계DF’, ‘두산’이 특허를 획득했다. 당시 심사점수에서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에 관한 점수가 적용되어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심사 받은바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회공헌 및 지역상생에 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국정감사에는 각 면세점들이 부사장급에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가 진행된 후 오후에는 국정감사 실사과정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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