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및 면세점 인허가,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의혹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관세청...‘깜깜이 심사’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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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에선 끊임없이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심사 및 업체 선정에 관련해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및 심사점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불응,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허심사 때마다 뒤바뀌는 업체 순위에 특허심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 및 면세점 인허가를 둘러싼 ‘뇌물공여죄’ 혐의까지 면세점 특허심사엔 ‘공정성’이 결여돼 대수술이 예고됐다.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행시 마련되는 서울세관 내 신규특허 민원상담 창구.
2015년 7월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한 특허심사가 개최됐다. 특허심사 당시 선정 업체가 발표가 되기 전, 정보가 유출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다. 관세청 직원 6~7명이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최대 4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세점 선정기업 발표가 이뤄지기 전이라 파장은 더욱 커졌다.
2015년 국정감사 당시 홍종학 전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업체 선정결과가 발표되기 불과 열흘 전이다”며 “관세청장(당시 김낙회)이 심사위원을 모두 위촉할 수 있는 전권을 쥐고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촉 논란뿐만 아니라 특허신청 공고에도 없던 심사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신설업체의 경우 심사평가표 중 ‘비평가’ 항목은 0점 처리된 뒤 나머지 점수가 총점(1000점)으로 환산된 것이다. 치열했던 면세점 특허경쟁에 관세청 재량에 따라 평가 기준이 생긴 것이다.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있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가 비리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된 배경이다.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1차 특허심사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됐다.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고 신규 업체가 나란히 선정됐다. 특히 국내 면세점 중 매출 3위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대신해 유통사업이 전무했던 두산이 선정돼 특허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다.
관세청은 “고시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선정됐다”며 의혹 일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2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및 선정 기업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뇌물공여죄’ 혐의가 일었다. 면세점이 늘어나 면세사업자 간 출혈경쟁이 이어짐에도 관세청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행, 선정했다는 혐의다.
3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업계의 납득이 불가능했다. 1차 특허심사에서 1순위를 기록한 HDC신라면세점이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특허심사에서 꼴찌였으나 1순위 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 기업의 평가점수를 공개했으나 각 항목별 점수에 있어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은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및 평가점수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불응했다. 그러나 관세청 인사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점화됐다.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해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 등이 거론됐다.
사진=김선호 기자/ 5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의 모습. 면세점 선정의혹과 관련한 관세청 감사보고서 제출 촉구를 요구했다.
지난 2월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아직도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관세청 인사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바가 드러났다”며 “그런데 당사자는 명예퇴직 수당 등을 다 받아가는 등 관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 또한 “왜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겠는가. 돈이 되는 곳은 다 손을 댄 것 같다”고 밝혔다.
끝내 국회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 결과보고서는 지난 3월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가 많아 제출기한을 연장해 5월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해당 제출기한 또한 지켜지지 않은 채 추가 연장 공문을 국회 측에 전달한 상태다.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면세점 선정의혹 등이 담긴 감사원 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안되고 있다. 정해진 기일을 넘긴 상태다”며 “기획재정위원장이 나서 감사원에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3차까지 진행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전반에 조사를 진행한 감사원 보고서엔 관세청의 국장급 인선의 직위 해체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소문마저 돌고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 및 면세사업자에 더 세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보고서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면세점 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김현미·김민기 국회의원은 면세점 특허심사에 관련한 제도를 법률에 상향조정하겠다는 입법발의도 이뤄진 상황이다. 특허심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 이유다.
‘깜깜이 심사’로 진행된 면세점 특허심사가 재조명되고, 공정성·투명성 있는 특허심사 ‘잘 되는 면세점, 잘할 수 있는 면세점’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때문에 감사원 면세점 선정 의혹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정부 부처에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가 관세청의 재량으로만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에 올해 말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내에 또 다시 특허심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