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면세점 신규특허 조건이 완화되면 시장 경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기재부 자료

정부가 내년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방안'을 17일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시내면세점 난립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 과정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방안을 원칙대로 해석하면 7개 이상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시내면세점 허용기준 완화' 방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설 기준은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올 들어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은 이미 작년 전체 매출액을 1조4343억원 초과했다. 국회 추경호 의원실이 이달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9조322억원이었던 서울 시내 대기업면세점 매출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0조4665억원을 기록했다. 11, 12월 두 달 간 가능한 매출액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수치만으로도 이미 7개까지 대기업 면세점을 설치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기준대로 신규면세점 특허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특허 발급은 기재부에 신설되는 면세점 제도개선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결정한다. 현재의 특허 수·신규 특허 요건·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매출 2000억원 당 신규특허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심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상황'은 시내 면세점을 신규 허용할 만큼 녹록하지 않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2개 시내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이 7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11월 오픈했다. 이달 오픈하는 탑시티면세점 신촌역사점을 포함하면 13곳이다.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데다 경쟁이 심해 롯데, 신라, 신세계 이른바 '빅3' 이외에는 대부분 고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가 신규 특허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설령 신규 허가를 내 주더라도 쉽사리 신청에 나설 만한 업체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내면세점 허용기준 완화 방안은 이미 지난 7월30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및 특허 갱신을 담은 관세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얻은 것이다. 운영위도 이 법안을 근거로 신설된다. 기재부는 관세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운영위를 신설해 내년 4~5월께에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지난 5월 면세점제도개선TF(이하 TF)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TF 권고안보다도 특허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당시에도 일각에서 논란이 있었다. 당시 TF 권고안은 △외래관광객수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 3년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증가할 경우 등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기준을 기재부가 더욱 낮춘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년간 3조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에 지난해 정상영업 중인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2100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2015년 이후 2년동안 7개의 시내면세점 특허가 새로 발급되면서 올해 13개의 시내면세점이 난립하게 됐다"면서 "내수 진작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과당경쟁과 양극화라는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조 휘광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