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 ·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하고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했다.
또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 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