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체납액 5억 원 이상 465억 원, 10억 원 이상 6,393억 원
심재철 의원 “고액체납액 압류처분 등 관리강화해야”

 

관세청이 고액체납액이 폭증하고 있지만 징수는 30%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억 원,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31명이며 체납액은 총 6,858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10억 원 이상 체납자수는 70명, 금액은 6,79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5억 원 이상 체납자수는 73명, 금액은 517억 원으로 조사됐다.

고액체납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5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60명, 체납액 865억 원이었지만, 5년 새 명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9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기준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된 만큼, 고액체납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체납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2011년 30명(추징금액 491억 원), 2012년 29명(추징금액 530억 원), 2013년 35명(추징금액 803억 원), 2014년 30명(추징금액 555억 원), 2015년 68명(2,193억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5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에게 압류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관련 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고액체납액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고액체납자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하는 등 관리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