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나 ‘취소’될 경우 또 다른 후폭풍 감당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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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면세업계가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롯데'와 'SK'는 물론 '기재부', '관세청' 등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정부와 업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대상이 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4일 하루종일 계속됐다. 기재부와 최상목 1차관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전동드릴'과 '디지털 포렌식 팀'까지 동원된 방식으로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세청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 역시 오전 10시 15분 경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이 오후 5시까지 계속 되면서 최초 본청 ‘통관지원국’에 이어 ‘수출입물류과’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역시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12월 예정된 특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규정에 나온 대로 진행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며 특허심사 일정에 변함이 없음을 알렸다. 또한 24일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지금 여러까지 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특허가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취소된다면 그로 인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관세청에서는 심사일로부터 1주일전~5일전에 해당 기업에 심사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롯데, SK등 업계까지 소환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의 특허 심사가 일정대로 진행 될 수 있느냐는 점이 의문으로 남아 있어 업계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심사에 도전장을 내민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담당자는 24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규정대로 특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담당자도 "압수수색과 특허심사는 별개로 봐야 하는거 같다. 감사원 감사관련해서도 '감사'와 '특허'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 역시 "특허를 회수당한 입장에서 압수수색은 의외"로 "12월 특허심사는 롯데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직접적인 업급은 회피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은 매우 당황스럽다. 현재도 면세점 특허가 없어 어렵지만 만일 주변환경으로 인해 12월 특허가 연기되거나 취소된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될 것이다"고 매우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현실적으로 고시에 규정된 바를 살펴보면 특허심사 관련 서류접수를 실시한 날은 10월 4일로 마감, 서류를 접수받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 세관에서 관세청으로 사전승인 신청을 제출한 날은 10월 19일이었다. 고시 규정에는 이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가 개최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사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12월 17일이 된다. 이때 60일은 휴일이 포함되지만 특허심사의 결과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업체가 소속된 세관에 통보해야 하므로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아무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규정대로 진행 시의 일정이다.
관세청의 심사를 담당하는 수출입물류과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기재부 역시 관세제도과가 수사의 초점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규정에 명시된 일정대로 특허심사 진행”이라는 관세청 대변인실의 입장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만일 관세청이 주장한대로 주변환경과는 상관없이 특허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12월 5일이나 12일에는 심사에 대한 통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5일전에는 업체에 통보해야 하는데 심사 자체가 외부와 통제된 상태로 이뤄지려면 준비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심사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공항공사연수원’에서 진행되었고 11월 심사는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실제로 특허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