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밀수 루트 진화, 대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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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기재위 소속)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82건, 총 중량은 50,036g에 달해 금액으로 환산 시 889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단속 적발 건수가 전체 63%를 차지해 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2,337%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재철 국회의원실은 “올 상반기에만 적발 규모(중량 및 금액)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제우편이 마약 밀반입의 핵심적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우편, 항공여행자 및 특수화물을 토안 마약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넘어 마약 밀수가 유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반입경로별론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모두 2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항공여행자를 통한 반입이 63건,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을 활용한 반입도 60건으로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도 국제우편 마약류 적발이 14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항공여행자을 통한 반입 적발이 37건, 특송화물 25건이 차지했다.
자료출처: 심재철 의원실, 관세청
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에 대해 최근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 건수는 급감했으나,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은 급증한 추세를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적발로 인해 특정 경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른 경로를 찾아 밀반입을 시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품목으론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이 19,611g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코카인 11,007g, 대마 8,464g, 기타 10,604g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트암페타민, 대마가 뒤를 이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이 급증하고, 항공여행자를 통한 반입경로 또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항공여객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마약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유학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밀수 루트와 신종마약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다”며 “특히 마약에 하늘이 계속 뚫리고 있는 만큼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경찰청의 체계적인 마약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