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해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세청에서는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옥션, 티몬, 카카오, 롯데온, 멸치쇼핑,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오늘의 집 등이 참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 개요와 조사항목 개편내용 설명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비롯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또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법도 논의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 실시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