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서울시내 면세점 대거 추가가 고용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국내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특허추가 방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열렸던 공청회에서 신규 면세점 추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으나, 현재로선 특허가 나오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광역지자체별 외래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준점이 되는 2014년 관광동향연차보고서에서 1,141만여 명이 서울을 방문해 985만 명이던 2013년보다 약 156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영향을 받아 여행객 감소가 예상되는 2015년 통계는 올해 8월께 나오기 때문에 ‘당해 년 자료가 없을 시 전년자료를 활용한다’는 고시에 따라 정부는 4개의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년도 시내면세점 총 매출액과 이용자수에서 외국인 비율이 50%이상 이어야만 하는데, 관세청이 밝힌 자료에서도 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표 참조) 일부 업계에서는 “현재 신규특허 설립근거로 보면 최대 다섯 개의 면세점을 새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신규 특허를 따낸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아직 오픈하지도 않은 업체들을 비롯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규업체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초기 투자비용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허가제 도입 이전인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30여개에 가까웠던 면세점 중 대다수가 문을 닫았던 전례를 봤을 때, 신규 특허 추가가 업계의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관계당국은 특허선정 작업과 추가 업체들의 오픈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새로 특허를 받은 기업들의 영업시기를 늦춰 작년 신규업체들이 자리를 잡을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냐는 것. 오픈까지 6개월의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것도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신규 개점이 늦어질수록 현재 태양의 후예 발 관광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애초 신규특허 추가 목적과도 맞지 않고, 즉각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 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신규 고용창출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업체들의 외연확장으로 인한 필요인력은 신규 업체들의 채용규모보다는 적어 특허추가가 고용창출엔 더 효과적이다. 때문에 여러 각도로 살펴보는 중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