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특검 예고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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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은 22일 오전 10 시부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천홍욱 관세청장 등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보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재위 전체회의 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무리수"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김선호 기자/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장의 모습.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안건처리·현안보고)가 열린 가운데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이 “3차 면세점 특허심사를 관세청이 강행했다.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천 관세청장은 “면세점 특허심사는 흠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검찰과 특검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뇌물죄의 핵심적 고리로 생각하고 있다.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기업신뢰’를 얘기했으나 국민에 대한 신뢰는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김선호 기자/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모습.
야당 의원들은 관세청이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근혜 대통령과 롯데 신동빈 회장·SK 최태원 회장을 마난 뒤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및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을 부활시키려는 관세청장의 의도가 있었다는 ‘특혜’ 의혹이 중심이다. 심사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를 획득했으나 SK네트웍스는 고배를 마셨다.
‘3차 면세점 특허심사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특허심사를 진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특허가 취소된다. 그럼에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면세점이 초과 공급됐다”고 전했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취소하면 관세청장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질의했다. 이에 천 관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모습.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외래관광객 수치가 15년도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고시 위반을 하고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하는 근거로 ‘2015년도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행되기 전 전년도의 해당 보고서의 외래관광객 수치를 기준하기 때문에 고시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14년도 외래관광객 수치로 올해 서울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4개를 추가하기 전 이미 3개를 발급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관세청에 ‘면세점 의혹’을 풀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작년 두 차례 이뤄진 심사 및 올해 이뤄진 선정과정에서 업체별 평가점수를 자료제출 요청했으나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에 대한 언론의 집중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관세청 담당자는 “특히 탈락업체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하락 및 잘못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평가점수 비공개로 결정하였음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회는 공정한 심사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세점 심사에 대한 일체자료를 관세청이 기재위에 제출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와 관세청의 대립각을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다. 기재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면세점 특허심사 의혹의 고리를 풀기 위해 ‘관세청 감사’를 가결했다. 또한 특검의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천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흠이 없다”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