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절상에 따른 소비 둔화 나타날 수도
KEIP "북한 핵·무역불균형 해소에 따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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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대미 무역수지 적자국(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압박을 이어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달러값(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은 늘되 수입은 줄어드는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관계 속에 달러를 판매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면세점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에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및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발표했다.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보호주의 성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사진출처: 미국 백악관 공식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연설 후 청중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다행히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올해 4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없었다. 다만,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를 작년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을 뿐이다. 이후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올해 오는 10월에 보고된다. 해당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의지 및 계획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는 올해 초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갈등고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중국 등 세계 교육이 둔화되고, 환율 및 통상분쟁이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5월 12일엔 “미·중 협력수준 변화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환율조작국보다는 환율불균형이 다루어질 것을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의 행정명령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사드한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면세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의 ‘방한 금지령’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혹은 환율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실행에 옮길 시 중국인 관광객이 체감하는 면세점 판매가(달러)가 상승해 이전처럼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불균형 개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역 관계 및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