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비리로 얼룩진 관세청, ‘내부혁신’ 이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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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30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신임 관세청장으로 김영문 변호사를 임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관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입자다”라고 밝혔다. 면세점 비리 등으로 얼룩진 관세청의 내적 쇄신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14일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그동안 관세청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그 이전 지난 11일엔 면세점 선정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발표, 2015년 두 차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선 점수 조작이 있었으며 2016년 신규 특허 발급에선 무리한 데이터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져 관세청은 ‘면세점 비리’로 얼룩졌다.
때문에 천 전 관세청장 이후 누가 관세청장을 맡게 될 지가 업계의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관세청 직원노조는 “관세청의 적폐청산을 위해 천홍욱 청장과 김대섭 세관장에 대한 청산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이전까지 관세청장 자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으나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내부승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번 김영문 관세청장 임명은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검사 출신 관세청장은 1대 이택규 청장, 2대 최대현 청장 이후 첫 사례다. 약 40년만에 관세청장 자리에 외부 수혈이 이루어진 것이다. 청와대의 관세청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에 대한 목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면세점 비리 등으로 얼룩진 관세청의 혁신에 김영문 관세청장이 어떤 방법을 취할 지다. 김 관세청장은 경남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검사 출신인 만큼 관세청 내부 적폐를 청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면세점 특허심사 및 신규특허 발행에 있어 비리가 적발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면세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면세업계는 불안한 기색이다. 만약 김 관세청장이 강수를 둘 경우 특허 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 의혹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위해 면세점 업계의 특성과 시장 구조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