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에만 집중된 제도개선...국회선 ‘의문’
인천공항 면세점 ‘시찰’ 예정된 기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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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면세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사드’ 여파로 인해 면세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공항면세점 ‘임대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선 인천공항 면세점 시찰이 계획됐다. 또한 ‘면세점 비리’ 근절을 위한 면세점 특허심사 안을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이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국회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회의사당 전경
최순실 ‘면세점 비리’...‘적폐청산’ 아직 남아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최순실에 대한 ‘충성맹세’ 논란이 아직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올해 6월 각 매체는 “검찰이 천홍욱 관세청장으로부터 취임 직후 최 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개입 및 면세점 특허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이어나갔다. 당시 천 관세청장은 “사실무근이다”라며 “2016년 5월 25일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여당에선 ‘적폐청산’을 화두로 삼고 있는 만큼 관세청과 면세점으로 이어진 연결고리를 파헤쳐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2015년 두 차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점수 조작’ 및 비리가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2015년 두 차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특허를 추가한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2016년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리 근절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문제 없나?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9월 27일 발표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에 따라 위원 명단을 공개, 평가항목·배점·평가지침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특허심사 경쟁이 치열했던 때는 주요한 사항이었으나 면세시장이 성장둔화, 적자 전환돼 ‘특허심사’의 중요성은 이전과 같지 않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을 전격 수용했다. ‘면세점 비리’로 얼룩진 부분을 개선해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면세업계는 특허기간 연장·특허수수료 합리화 등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냉담한 분위기다.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들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사항들이다. 국회 내에서 논의 후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사드’로 인한 면세산업 ‘위기’, 공항 ‘임대료’ 문제로
사드 여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3월부터 전년동기대비 약 60% 이상 급감하고 있다. 내국인의 출국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공항 여객 수는 줄지 않았으나, 면세산업 전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 인천공항공사에 ‘협의’를 제안했다. 롯데면세점은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른 임대료 전환을 요구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높음 공항면세점 임대료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품목별 영업료율 임대료 전환이 필요하다. 적자 누적으로 인한 고충으로 인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관계자가 첫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첫 협상테이블은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일단락이 지어졌으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 10월 중순에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여객이 줄지 않았으며 매출 또한 전년대비 줄지 않았다. 특히 면세점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전반에 대한 임대료 조정까지 형평성 문제까지 걸쳐 있다”며 임대료 조정에 대해선 회의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외에도 새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등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면세점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면세점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면세산업 전반에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고용창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면세점 현장 직원은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매장이 늘어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현장 근무자들의 복지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활성화 방안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및 안정화 방안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적폐 청산’은 이뤄져야 하나 향후 면세산업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업계의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