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박광온 의원 “관세청 ‘면세점 비리’ 감사 재심의 요청...엄중히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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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박광온 의원 “관세청 ‘면세점 비리’ 감사 재심의 요청...엄중히 생각해야”
  • 김선호
  • 승인 2017.10.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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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면세점 비리 국민의 신뢰 잃어, 이젠 거듭나야”
김 관세청장 “수사 중인 사항으로 추후 필요시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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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6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비리’와 관련된 국회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기획개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면세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들 누구나 공권력이 잘못 적용돼 기관(관세청)이 상처를 받고,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D1016_002 사진=김선호 기자/ 2017년 10월 16일 국회의사당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대상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업무보고 사항을 읽고 있는 박광온 의원의 모습.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해당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면세점 비리’와 관련해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실수’인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당시 ‘면세점 심사 점수조작’ 등에 연루된 직원들의 감사원 재심의 요청은 국민들의 시선과는 다르다. 관세청이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관세청장이 조직을 잘 추스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김 관세청장은 “아직 감사원의 재심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곧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 의원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매우 낮은 비율이다. 무엇보다 관세행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특히 국민들의 시선과 여망을 엄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관세청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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