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대출 만기일 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하는 중도상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 487억원이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7만 6465건이다. 건당 평균 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어서 그 금액만 487억원이다. 생계형 수산·어업인을 위한 든든한 은행이란 이미지에 불명예가 불가피해 보인다.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가계 대출이 전체 건수의 78.2%를 차지해 전체 487억원 수수료 수입 중 39.1%를 차지했다. 동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1만3490건으로 금액으론 174억원을, 법인 대출 3209건에 122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겼다.
수협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최근 5년간 어가부채는 증가하는데 외려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잇속을 챙겼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소득은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생계유지를 위한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당초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그러나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가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등으로 수협 조합원들을 비롯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에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협은행은 늘어나는 부채에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려는 어가의 마음을 '모르쇠'란 잇속 차리기로 외면해선 안 되겠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