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는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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