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 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이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타겟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마다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는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음성·진천군은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간접노무비를 월 3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를 추가지원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기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 청년문화센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개발 등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내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하고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와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을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