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작년보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이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9.5%로 조사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지정, 품질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전년(84.7%) 대비 7.8%p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83.1%로 전년(84.6%) 대비 1.5%p 하락했다. 반면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 대비 7.5%p 감소했다. 고물가, 고금리, 소비부진 등 3중고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도 감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된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15.2%)로 조사됐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35.0%, 34.3%로 나타났다. 특히 기권한 가맹점주를 동의로 간주(10.9%, 13.2%)하거나, 비동의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다(14.3%, 12.5%)는 등 사전 동의율 산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비율은 16.0%로 전년(22.5%) 대비 6.5%p 감소해 온라인몰 판매 관련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는 1710건으로 전년(1244건)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과 동시에 시장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점포환경개선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