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기획재정부에 '백령공항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백령공항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 추진된 사안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응급상황 대처, 관광업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령공항 사업은 아직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 2차례에 걸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 대상 선정이 부결됐다.
배준영 의원은 "서해5도와 대동소이하지만 사업비가 백령공항의 약 4배에 달하는 울릉공항은 작년 11월에 착공했지만, 백령공항은 예비타당성 대상조차 미선정되었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백령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인정하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배준영 의원 논평의 전문이다.
백령공항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라.
백령공항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립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11년~`20년)을 포함되어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글로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비행장건설’에서 작년 7월 2차 계획에서는 ‘백령공항’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1,740억원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이번 사업으로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50인승 민･군 겸용 공항이 `26년 개항하면, 서해5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도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백령공항은 여전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이나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을 요구했는데도 작년에 2차례(`20.5월 `20.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 심의･부결되었다.
서해5도와 면적, 인구, 육지와 이동거리 등 대동소이하고 사업비가 백령공항의 약 4배에 달하는 울릉공항은 작년 11월에 착공했지만, 백령공항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조차 미선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인천 역차별이다.
그동안 나는 백령공항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장, 국토교통부 차관과 항공정책실장 등을 국회는 물론 세종시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해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고,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까지 백령공항 선정을 촉구해왔다.
특히 9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2차례에 걸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 백령공항 선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
3일(水) 오후 2시 개최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백령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인정하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