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 신청은 내달 20일까지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하고 있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 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 중이다.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대학(원) 재학(휴학)중인 학생이 참가대상이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연구논문 대상은 4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리서치 대상 150만원으로 총 상금은 5000만원이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