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에 대한 시행 계획이 드러났다.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2021년 말까지 육군과 해병대, 해군의 복무기간을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기간 단축은 오는 10월 전역하는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병사 급여도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천원인 급여를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천원으로 27만원이 인상될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가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