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국민청원 22만명 가까이 동의…구하라 최종범 사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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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국민청원 22만명 가까이 동의…구하라 최종범 사건 때문?
  • 김시아
  • 승인 2018.10.0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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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방송화면)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주장이 담긴 국민 청원에 22만 명 가까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에 관한 글은 사흘 만에 20만을 넘어섰고 8일 오후 9시 40분 기준 219,932명으로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벼운 징역, 벌금 처벌 모두 거부한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란 헤어진 연인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로 상당수의 피해자는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전면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상당하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기존의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으며, 가해자에게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 법률적, 의료적으로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의 강력 처벌이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오는 배경에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있다. 지난 4일 디스패치는 폭행사건 당일 최 씨가 그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구하라는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에게 전화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까지 공개돼 공분을 샀다.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종범 씨는 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 유포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매체 인터뷰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론권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를 구하라 측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를 막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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