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기준 등 개선방안 외부용역 의뢰
▲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DF2 구역. 현재 듀프리토마스쥴리가 운영하고 있다.김해국제공항 면세점 DF2(주류 담배 기타품목) 구역 입찰에 다수의 중견 면세점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입찰에서도 임대료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배점기준 등 개선방안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 특허심사위 평가 배점 40% 임대료가 차지
임대료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배점의 40%를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운영권자인 한국공항공사 평가에서는 사업능력 점수 80%와 입찰가격(임대료 적용요율) 점수 20%로 평가해 가격 비중이 작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점수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하지만 사업능력과 가격점수 비중이 역전된다. 가격점수가 총점의 40%인 400점으로 커지는 반면 사업능력평가점수는 10%인 100점으로 줄어든다.
▲ 관세청의 입국장면세점 평가항목(총점 1000점) 중 500점은 운영인의 경영능력이다. 시설관리권자(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며 그중 입찰 가격 평가가 400점을 차지한다/자료 관세청사실상 가격점수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 9월 인천공항 DF11구역과 청주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가격에서 앞선 그랜드관광호텔과 두제산업개발(청주국제공항면세점)이 경쟁사 추격을 뿌리치고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매기는 점수 총점 1000점의 절반인 500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불만도 없지 않다. 한 심사위원은 들러리 서는 기분이라며 "관세청은 관리감독만 하고 업체 선정은 공항에서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관세행정혁신TF가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에서 시장 질서 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할 것을 권고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 사실상 최고가 입찰 VS 시장경쟁 맡겨야
평가항목 배점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최고가입찰로서 아무리 사업능력이 뛰어나도 무리한 가격을 써낸 업체를 당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가격을 질렀다가 무리한 임대료를 감당 못해 중도에 특허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나오지 않았냐"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당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공공성은 있지만 정부기관과 달리 이익을 추구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조직이라 임대료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매출 연동 임대료를 적용해 임대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는 한 면세점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경쟁입찰에서 가격 요소는 절대적"이라며 "입찰 참가 전에 면밀한 분석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써넣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심사 기준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 외부기관 용역 맡겨
이와 관련 관세청은 평가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담당자는 12일 "현재의 평가기준은 2017년 9월 27일 관세제도개선TF 1차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며 "현재 평가기준 등 면세점 특허제도와 관련한 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부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며 이르면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나온 면세점제도개선TF 권고안과 관세제도개선TF 2차권고안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심사위원은 "임대료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당락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면 과거처럼 출혈경쟁을 유발해 시장을 혼탁시킬 수 있으니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며 "내년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면 사업계획 이행 여부가 연장 심사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세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 평가항목 별 배점비율도 이번 기회에 손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