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형태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연구·개발)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했다.
이어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면서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