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 회의에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역패스 적용 형평성을 두고 서울과 나머지 시도의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
16일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행정처분이 17일부터 적용되기에 관련 소송도 남아 있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추가 혼선도 우려된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이며 효과도 나타났다"며 "중대본 논의 결과를 토대로 17일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16일 오후에도 각 시군구청의 재난문자 알림은 계속됐다.
#곡성군청
1.16(일) 18:00기준 확진자 1명발생(타지역거주, 조사중), 타지역 방문자제, ▲주말, 설 대비 '잠.시.멈.춤' ▲ 안부인사 방문X, 전화O
#구리시청
1.16.(일) 신규 확진자 12명(격리중2, 타지역4) 발생 bit.ly/3tAUVDI / 추가접종 대상자 사전예약
#이천시청
1월16일 확진자 10명 발생(3,689~3,698번 관내9, 관외1) / 일상생활 악수 안하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태안군청
1.16.(일)확진자6명발생[340~345번,확진자접촉4,역학조사중2]▲특별방역강화조치 3주 연장(1.17.~2.6.)▲코로나19백신추가접종 적극참여
#안성시청
1.16 코로나19확진자 18명 발생.18명이상 2차접종 3개월 경과시 사전예약후3차접종 가능함.
#연천군청
1월 16일 코로나19 18시 기준 확진자 발생 1명(연천군민 1명) 관련 내용은 블로그 참조 바랍니다.
#안성시청
11.08. 코로나19 확진자 2명(자가격리자1, 타시거주1) 발생 역학조사, 방역조치 완료.
#평택시
확진자(시민111명미군139명)발생/17일부터 사적모임인원 6인으로확대하나 평택시확진자급증으로 1주일이 중요한고비인만큼 4인에준하는사적모임유지를 권고드림
#오산시청
▲1월 16일 확진자 17명 발생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18세이상 시민분들은 3차접종을 당부드립니다.
#영암군청
1.12.(수) 20:00~21:00 MR.CHANG(태국클럽)(삼호읍 용앙리 1659-5) 방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1월 16일 17시 기준 확진자 33명 발생.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로 마스크 착용, 유증상시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당진시청
1/16(일)16시기준 확진자17명(격리중8,관내접촉8,관외접촉1)발생.총1952명▲특별방역 강화조치 연장됩니다
#공주시청
1월 16일 확진자 2명(누적 595) 발생. ▶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 및 모임 자제 등 잠시 멈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1. 16.(일) 16:20 기준 확진자 1명 발생(장수58번) /자가격리중 확진 /타지역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및 추가 예방접종 바랍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일부 지역 한파특보 발표로 도로결빙 주의, 체온유지, 온열기 화재방지, 수도 계량기 동파방지, 농작물 냉해방지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장흥군청
①1.12(수)14:00~15:00/1.14.(금)11:30~12:40 김성훈이비인후과(장흥읍) 이용자는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바랍니다.
②1.9(일)~1.15(토)/8:30~9:30 탐진목욕탕(장흥읍) ▶1.10(월)15:00~17:30 퍼니팩토리 노래방(장흥읍)
#군포시청
1/16 16시 기준 21명 확진 bit.ly/3orWKA2 ▲18세 이상 2차 접종 3개월 경과 시 추가접종 예약가능
#영암군청
1. 12.(수) 20:00~21:00 MR.CHANG(삼호읍 용앙리 1659-5)에 방문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청
1.16.(일) 16시 기준 확진자 19명 발생(자가격리중12, 확진자 접촉4, 유증상3)/ 유증상시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주시청
1/14(금) 09:00 진주 출발→대구 도착 시외버스 탑승객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바랍니다.
#거제시청
확진자총22명(해외입국1명,군부대관련17명(자가격리중),감염경로조사중2명, 확진자접촉2명)발생▲타지역방문 및 사적모임자제▲유증상시 코로나검사바랍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