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일부 거래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등 모두 6754곳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관련 세금을 성실 납부했는지' 등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이미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히며,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할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