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개시까지 촐업 3년 이상 36%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개시까지 ’3년 이상‘ 걸린 비율이 전체 36%로 2016년(20%)에 비해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기업 신규채용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게 되자, 학자금 대출 첫 상환 시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의무상환 개시자 중 졸업 후 3년이 지나서야 상환을 시작한 비율이 ▲2016년 20%에서 ▲2017년 26% ▲2018년 30% ▲2019년 33% ▲2020년 36%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작년 졸업 전, 졸업 후 6개월 이내, 졸업 후 1년 내 상환을 개시한 비율은 각각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1년~1년 6개월 내 상환 개시는 2%, 졸업 후 1년 6개월~2년 내는 20%, 졸업 후 2년~3년 내는 22%였다.
배준영 의원은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린 비율이 지난 2016년 20%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 수치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들이 졸업 후 속히 취업을 해서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 인원은 ▲2017년 40만5491명 ▲2018년 41만3959명 ▲2019년 42만2573명 ▲2020년 40만7793명 ▲2021년 5월 28만9641명이며, 이 중 형편에 따라 상환 기간 등을 선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연체자가 2만1303명, 연체액은 1118억 원에 달했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