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결정을 14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00 제곱미터 이상의 서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는 1심 본안 판결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또, 오는 3월부터 적용할 12살 이상 18살 이하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동 기간 동안 정지된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은 인정된다면서도,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반면,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태안군청
1.14.(금) 확진자 1명 발생[331번, 역학조사중 1]▲특별방역 강화조치 3주 연장(1.17.~2.6.)▲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적극참여

#보성군
1. 14.(금) 18시 현재 확진자 2명 발생(자가격리중 1, 역학조사중 1). ▲주말간 타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등 ▲잠시멈춤 운동에 동참바랍니다.

#연천군청
1월 14일 코로나19 18시 기준 확진자 발생 3명(연천군민 3명) 관련 내용은 블로그 참조 바랍니다.

#논산시청
익산시 하림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오늘(1.14. 금) 오후 8시까지 논산시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청
1/14(금) 16시기준 확진자26명(관내접촉14,격리중1,관외접촉6,조사중5)발생. 총1911명. ▲주말 간 타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바랍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강화 3주연장('22.1.17~2.6), 사적모임6인,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영화관, 피시방 등 22시까지 운영

#여주시청
1월 14일 확진자 1386번 1명(관내1)발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이천시청
1월 14일 확진자 9명 발생(3,670~3,678번 관내9) / 확진자 급증. 일상생활 악수 안하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계룡시청
1월 14일 17시기준 확진자 5명발생(계룡269~273번, 자가격리중4, 파악중1) 모임.만남 자제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청
1월14일 17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77명 발생

#밀양시청
1월14일(금)17시기준 코로나19확진자 10명(밀양578~587번)발생(자가격리중2,유증상1,확진자접촉4(관내2타지역2),수동감시2,고위험시설검사1)

#해남군청
확진자 동선안내▶1.13.(목) 17:00~18:00 메가커피(해남읍) 매장안에서 음료 섭취하신 이용자는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바람▶주말 모임·이동 자제

#함평군청
타지역확진자 관련 1.11.(화) 16:41~16:47 하나로마트 함평농협본점(함평읍) 방문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 받으세요

#이천시청
1월 11일(화) 21:00~22:00 아트태국마사지(애련정로 87번길 52) 방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청
확진자관련 1.3.~1.11. 옥당기사식당(함평읍) 방문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 받으세요(소독완료)

#진천군청
▲1.14. 코로나19 확진자 18명(관내17, 관외1)▲군민위로지원금 군민 1인당 10만원지급/1.17~2.15/읍면방문신청 1.17~28요일제 운영

#광명시청
1월14일(금) 16시 기준 확진자 14명(관내10, 관외4) 발생. 세부내용은 블로그 참조바랍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