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이날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분야별로는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품목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TRQ(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는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증량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다.
그밖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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