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
25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는 구글 플레이에서의 운영 및 구글 검색에서의 자체 선호 규정,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운영 및 사파리의 선택 화면 규정, 메타의 '결제 혹은 동의 모델' 등에 대해 DMA 미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이 7일부터 시행된 지 18일 만에 첫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세 기업이 크게 5가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계획으로 12개월 안에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DMA의 5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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