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서 면세점 선정의혹 '사실'로 드러나
기재위 여당 "핵심 징계는 빠져, 면밀한 국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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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면세점 선정의혹에 대한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해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성명서엔 관세청 하위직은 중징계, 고위직은 경징계가 요청돼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전현직 관세청장을 고발조치하고 국정조사까지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기재위 위원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했다. 천홍욱 현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파기했다”며 “면세점 특허심사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 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들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며 국정조사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이번 전•현직 관세청장에 대해 국회 위증혐의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관세청의 강도 높은 개혁과 면세점 특허개선을 추진해 개혁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진실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적 국정농단 수사가 엄정하고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내용은 성명서에 담긴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가지를 요구했다. 1. 전·현직 관세청장 고발 2. 국정조사 요구 3.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추진 4.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 5.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가 그 요구안이다.

이번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위원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간사), 김두관, 김정우, 김종민, 김태년, 박영선, 송영길, 심길준, 윤호중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해당 의원들은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나갈 것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손잡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