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이사장 이근영, 이하 IDI)가 22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가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신문자율공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넷신문에는 인터넷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율이 필요하고, 아울러 보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과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 연구관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자율공시가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2만개가 넘지만 아직까지 공시에 참여하는 인터넷신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공시에 참여한 매체가 정보 공개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주요 인터넷신문이 적극적으로 공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자율공시가 자칫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율공시 항목과 검증 기준의 설정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IDI는 세미나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신문자율공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 인터넷신문자율공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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