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매달 세수 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줄어든 2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청장은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변칙적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 항목을 발굴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와 민생·밀접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맞춤형 세무 정보 제공 등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영세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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