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1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에 그친다.
이는 세계 236개 국가 중 가장 낮으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다.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한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한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한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유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