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폴란드와 체결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축소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폴란드 대규모 수주를 계기로 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생기자 방산업계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14일 방산업계와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바로 다음 달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1차 계약 체결 뒤 방산업계는 1년 안에 2차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수출금융 지원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인프라,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는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서 수출국에서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인데, 당시 폴란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가 거의 다 찼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은이 폴란드에 지원 가능한 수출 금융액은 7조원대였는데,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1차 계약 체결 이후 잔여 계약 물량은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820대로 1차 계약 물량의 4.5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460문으로 1차 물량의 2배 이상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말 K-9 자주포 152문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 물량을 312문 규모로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K-9 물량을 추가 계약을 통해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계약 체결은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수은법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다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미 한도가 꽉 찬 수은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은 어려워졌고, 결국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나서서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신디케이티드론은 여러 금융기관이 차관단(신디케이트)을 구성해 공통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융자하는 일종의 집단 대출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계약에는 '2024년 6월까지 금융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고금리 등의 이유로 아직 금융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측은 여전히 금리·보증에서 유리한 한국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는 정부와 은행권의 노력으로 신디케이트론이 제공됐지만, 이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수은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한도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기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러면 폴란드에 4조~8조원을 더 대출해줄 수 있게 돼 2차 계약 진행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수은의 대출을 받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특정 국가나 정부일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40%를 넘겨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떠오르는 방위산업의 경우 대규모·장기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민간금융에 더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등 초대형 인프라 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 수주 성사를 위한 수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수은법 개정안이 폐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4·10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며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개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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