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에 확인해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각각 신고했고,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했다.
행안부는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