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강훈(19)이 경찰의 신상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16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변호인은 "주범인 조 씨의 신상이 이미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 강씨의 얼굴을 공개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더 큰 상황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쯤 강 씨의 얼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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