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부담 줄여줄 제도권 내 서민금융 등 대책 필요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3조 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했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564억 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201억 원이었다. 이어서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076억 원만을 납부해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며 “최근 시중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제도권 내의 진정한 서민금융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특히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