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레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했다.
또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요약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뭐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레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