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추진위 "터널관통으로 추가되는 재건축비용 손배소송"

정의 2023-01-15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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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에 현대건설의 각서(2022.8.19.)를 확대하여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계약법인 민법 뿐만 아니라 모든 공법, 사법에 적용됩니다. 합의를 파기한 당사자가 사법조치의 대상이며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합의각서를 파기한 현대건설이 사법조치의 대상이라는 것을 언론사 등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진실 2023-01-15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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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에 현대건설의 각서(2022.8.19)를 확대하여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법쩐) 현대건설은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노선안에 협조한다’ 라고 적극적인 각서(2022.8.19.)를 썼다.
https://www.inews24.com/view/1541099
합의를 파기한 당사자가 사법조치의 대상이며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합의 2023-01-15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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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노선안에 협조한다’ 라고 적극적인 각서(2022.8.19.)를 썼다. https://www.inews24.com/view/1541099
그러나 2022.10.30.일자 중앙일보를 통해 우리가 먼저 노선 변경을 제안하면 이후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294#home
기자님들 합의각서를 파기한 현대건설에 대해 책임을 묻는 후속기사를 부탁드립니다.

공영불 2023-01-15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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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라는 말 누구나 잘알고 있을겁니다. 몇십년 잘살고 있는 수만명의 주택가 아래로 주민들 의견은 박탈된채 대단지 아래에 gtx-c, 라는 광역 열차를 위해 은마아파트 단지 아래로 가공할 2개의 터널을 뚫겠다니 이 무슨 날벼락 입니까? 이게 말이되나요? 다른 우회길도 있다니 피해없는 길로 우회하세요.

내기가막혀서 2023-01-15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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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온 천하에 국민들이 아닌, 현건을 위해서 일하고 있네라고 언론에 광고하고 있더군요.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면 터널학회의 전문가들에게 조언받고 방법을 찾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게 본분의 일이지 오히려 국민들한테 공권력으로 법적조치네라며 협ㅂ질이나 하고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