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 집회비 無동의" VS 은마 "동의서有...95.2%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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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 집회비 無동의" VS 은마 "동의서有...95.2%가 찬성"
  • 박주범
  • 승인 2023.01.20 15:57
  •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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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때문에 야기된 서울 은마아파트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갈등이 아파트 운영 등에 대한 적법여부로 불똥이 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은마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애초 쟁점이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 반대집회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점검결과에 대해 행정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했으며, GTX 집회비 사용 등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기회를 잃었다"며 "이후 관련 서류를 강남구청에 추가 제출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 비용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은마아파트측은)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다고 하지만 세대별 동의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관리실은 "지난해 국토부가 실태조사할 때 GTX 잡수익 동의서를 요청했으나, 당시 시일이 촉박해 찾지 못했다"며, "국토부 관계자들이 일단 확인서를 쓰고 나중에 제출하라며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토부의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7일 뉴스를  접한 후 관리소장은 전체 잡수익 동의서 스캔본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았다"라며 "2021년 4월 잡수익을 GTX 집회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서를 입주민을 대상으로 동대표, 선관위, 관리소장 등이 수거해 보관하고 있으며 95.2%가 찬성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집회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주민총회 사전 의결 없이 우선 집행한 후 사후 추인한 것은 절차 상 하자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소간 문제는 있으나 법을 어긴 것은 아나라는 의미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었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증빙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조사 당시 금전출납부에 기록하고 있었고, 지적 사항은 특정 서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라며, "작은 부분을 행정 용어를 사용해 마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결과를 침소봉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토부 브리핑 당시 일부 기자들이 제기한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를 특정해 점검한 사례는 이례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조합 등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진행한 것이다. 표적 점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점검결과는 은마아파트 관리실 등 전반적인 아파트 운영에 관련한 상황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결과라고 발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하지만 행정지도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GTX-C 노선과 관련해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차례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국토부 노선대로 아파트 밑으로 GTX가 지나가면 향후 재건축할 때 별도의 안전을 위한 특수시공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증액되는 비용은 국토부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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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우 2023-01-23 22:33:55
남의 땅 밑으로 지나가서 재건축 방해되게 했다면 추가되는 비용 국토부에서 내야하는거 당연한거 아님?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지! 안그럼 직진하거나 우회하거나

개가 웃고 간다. 2023-01-22 03:29:32
공지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입에 재갈 채우고 공사 강행하는 것을 < 개발 독재>라고 하지.....일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을 수행하는 과정도 중요시 하는 것이 이 정부가 외치는 민주주의라오...
안전하면 직진으로....우회하세요..

진도징 2023-01-21 11:45:28
국토부야 원칙위반하지 말고 gtxc' 대단지 주거지 피해서 국책사업해라'다른 대단지는 민원우려하여 다 피해서 가는데 은마아파트는 특특대단지인데 관통히는 것은 불공평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탄압하냐.국토부 잘못한 거 떠드니까 찔렀나보네.

원정의 2023-01-21 10:58:20
은마죽이기 그만하고 gtxc삼성양재구간을 은마로 우회하지말고 직선으로 빨리가라.은마로 우회하는 비용 수백억 낭비하지 마라.은마 관리비 그만 뒤지거라. 공산국가냐.

홍말미 2023-01-21 09:58:38
국토부야 무고한 은마주민들 범죄인 만들지 말고 은마우회해라. 대단지 노후 아파트, 2만 거주, 아이들 1만 거주단지에 gtx관통이 웬 말이냐. 양재삼성 직선코스 패싱하고 은마 우회가 말이 되나 250억이나 더 투입하여 우회라니.현대건설 배불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