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방안, 정부안 아니다"
상태바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방안, 정부안 아니다"
  • 김상록
  • 승인 2023.01.30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TV 캡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