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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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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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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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나타나 초고령사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901만 8,000명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고 몇 년 안에 1,000만 명 시대 도래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7.5%가 고령자라는 것이며 통계청은 2025년 고령자 인구가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 가구 수도 519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1/3이 넘는 187만 5,000가구가 1인 가구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통계청 2019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2%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에스토니아 34.5%, 미국 23.0%, 스위스 18.8, 슬로베니아 13.0, 체코 8.2, 노르웨이 4.3% 순이었다.

이처럼 급속한 노인 인구와 노인 가구 수의 급증으로 노인들의 생활의 질은 계속 저하하고 이에 따른 노인자살률 역시 OECD 1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빈곤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한 연금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격차가 많은 국민연금은 이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제도 설계와 재정 운영 원칙 등 패러다임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빈곤하거나 건강을 잃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년아르바이트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감액이나 차별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 출가할 때까지 책임지는 관습과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틀을 과감히 깨고 자식에게 올인하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노후를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이 건강이 받침이 되는 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센터나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말뿐인 단편적인 대책과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생각한 촘촘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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