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홈페이지에 15일 공개했다.
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비롯한 게임 표현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 문화향유권 보장’, ‘게임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게임산업진흥 및 K-게임 경쟁력 강화’, ‘E스포츠 및 게임/버튜버 방송 콘텐츠 육성’, ‘게임 내 혐오표현 차단 및 사상검증 방지’ 등 각 분야 정책을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내달 30일까지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의 안착과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협회는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해야 해외 게임사에게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프로모션 계정 및 슈퍼 계정을 운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해외 게임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지 못하는 차별적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점과 최근 공정위에 1000여명의 리니지 유저들이 슈퍼계정 관련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건을 기초로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이용자들의 정책 제안과 학회 등을 비롯한 학계의 의견, 산업계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조율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