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의 한 복지법인이 지적장애인 커플에게 정관수술과 피임루프 장착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사회복지법인 아스나로복지회가 운영하는 그룹홈에서 지적장애인 커플이 결혼과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 남성은 정관수술을, 여성은 피임루프를 장착하는 불임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불임조치는 20여년 전부터 조건화해 8쌍 16명이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회는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이 불임조치를 거부할 경우 취업 지원을 끊고 시설에서 퇴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아스나로복지회 이사장은 "양육이 불가능할 때 누가 아이를 책임질 것인가. 태어날 생명에 대한 보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은 지켜져야 하는데,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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