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제형사재판소(ICC) 일본인 판사 등에게 지명수배 [신냉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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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형사재판소(ICC) 일본인 판사 등에게 지명수배 [신냉전 시대]
  • 이태문
  • 승인 2023.07.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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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게 국제 체포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에게 지명수배를 내렸다.

27일 NHK는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러시아 내무부의 지명수배 리스트에는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판사 이름도 들어 있으며, 어떤 혐의로 지명수배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ICC는 지난 3월 1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ICC 소장과 판사 등 4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시작해 소장을 본인 부재인 채로 기소를 발표한 바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본건을 둘러싼 ICC 관계자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ICC와 연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아공의 시릴 람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19일 다음달 남아공 개최 브릭스 5개국 경제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남아공은 2000년 ICC를 출범시킨 로마 협약의 서명국인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의 불참으로 국제 체포장의 실행 의무에서 벗어났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다룬다.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123개국이 ICC에 가입했으나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는 시종 거리를 두면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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