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가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주최로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진선미 의원의 환영사와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주성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면세점 송객 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과 경기과기대 조춘한 교수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 해외 관광여건이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국내 면세시장의 제도약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를 계기로 드러난 취약한 매출 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 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체계로 인한 대외충격시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면세시장이 급격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대량구매상 유치를 위한 수수료 출혈경쟁문제와 제한적인 판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며 "우리 면세산업이 다시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는 전략을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발전적 규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주성준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량구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촉발된 면세점들의 경쟁은 송객수수료 과다지급이라는 출혈경쟁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송객수수료의 한도를 적정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춘한 교수는 "면세산업은 국내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 반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사업에서는 제외됐다"라며 "면세산업의 역할을 반영한 정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주관한 유신열 면세점협회장은 "현재 우리 면세산업은 해외 관광 여건 개선에 따른 회복 기대와 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따른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면세시장 속에서 한국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