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가 면세점이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송객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법으로 정하는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캐세이 퍼시픽항공과의 업무 협약식에서 송객수수료 관련 질의를 받자 "국회 공청회도 있었고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딱 몇 프로로 제한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소비시장이 안 좋은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송객수수료가 낮아지지 않고 정체된 상황으로 있는데 내년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확장된다면 당연히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감소하며 여행사 대신 다이궁(보따리상)에게 주는 송객수수료 비중은 늘기 시작했다.
한국면세점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 대표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유 대표는 "만기를 떠나서 면세업이 갖고 있는 공통과제인 특허 수수료 축소, 송객수수료 문제 등의 제도적인 제안은 계속해서 완화시키는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 수수료 관련은 특허라는 말들이 갖는 의미, 뉘앙스 때문에 면세점이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된 것을 먼저 바꿔야할 것 같다"며 "(면세업이) 진입장벽의 특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시장의 규모를 봤을때 대형 5개, 중소형 면세점 등 완전 경쟁 시장 규모로 볼수 있다. 진입장벽 특혜로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특혜로 볼 수 있지만 내국인들에게는 조건(구매가격 한도)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특혜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세금 문제도 특혜라고 느끼기에 강력한 베네핏(benefit)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는 송객 수수료 규제 및 면세점 특허 수수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송객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한 주성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량구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촉발된 면세점들의 경쟁은 송객수수료 과다지급이라는 출혈경쟁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송객수수료의 한도를 적정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코로나 이후 업계 내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된 다이궁 대상 대량 판매가 결국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정부에 (송객수수료를) '규제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데 코로나19로 면세업이 중국 수출사업으로 변질됐고, 현지에서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 송객수수료 지출이 커졌다. 업계가 자정할 문제인데 말이 좋아 자정이지 업체 간에 얘기하면 담합이 돼 교도소 담장을 걸으며 사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 변호사가 6개 면세점 사업자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은 51.5%, 금액은 7조1526억원에 달했다. 이는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