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중골프장 회원제 운영 근절'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잇달아 올리고 "바로잡고, 제대로 바꾸겠다"고 했다. 먼저 이 후보는 대중 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과 관련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통과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지, 이용우선권 제공과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문체부·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적었다. 또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겠다"며 "체육시설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라 규정을 신설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전체에 감면해준 세금 액수가 7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혜택을 보장한 만큼,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정오께 이 후보는, 실손의료비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추가 이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전날(7일) 당 캠프 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놓은 공약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이다.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뗀 뒤 "그런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설문조사에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며 "이는 국민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 해도 돼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일석삼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진료 시 진료청구내역이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 즉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