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원(11월말 기준)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7년에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이다. 전년도 징수액 747억원보다 61억원 더 많은 액수다.
최근 4년간 체납액은 2019년 498억→2020년 402억→2021년 492억→2022년 747억원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했다.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19년 동안의 장기체납액 13억원을 징수했다. 또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 고발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인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했다.
서울세관은 이 밖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 수출입 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기법을 이용해 지인,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방문, 면담 등 현장 활동과 체납징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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